법령해석 사례
중소기업진흥
과세
예식장
공여하는 토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착오납부
부두
과세면적
공시
주차선 도색
사용
3년
착오신고
경과
세율
폐업
전도사
Conveyor
소사장제
면허세
법인
예정신고
연부
이사
스키장
제각
신탁재산
장애인
부당이득반환
과세예고
가결
소멸시효
방송위원회
법인균등할
연대납세의무
실종
농업협동조합
상속
채무인수
잡종지
미등록
사업약정서
도서관
제2차납세의무
spc
미사용승인
복리시설
시설공사
골프장
소유권이전등기
미술관
기업부설연구소
분리과세
원형지
공동소유
자산총액
세무공무원
대표자
대한주택공사
외항선
6개월
변경된 해석
사회복지
파산
부목사
부동산
담배소비세
공동명의
장부
카약
잔금지급
업종추가
신탁등기
원천징수
정리채권
진정명의회복
캬바레
토지개발공사
주택감면
보상금 받은 날
오수처리장치
연합조합
조세범처벌법
중단
정비구역
명도소송
일시 휴업
장애인감면
해석변경
시장재건축사업
배당이의
사회통념
영주권
조세특례제한법
주유소
프랜차이즈
재단법인
등록세
사용승인
공원묘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장입지기준면적
지정
경차
양수발전소
업태
비영리법인
포상금
나대지
중가산세
수용당한자
용도구분비과세
부재부동산 소유자
평가가액
설립등기
5년
납세지
무도유흥음식점
이중납부
재신고
기산일
토지계정
당기비용
주택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명의도용
계약금
고유업무
취득신고가격
공연법
지방자치제도
명의
주민등록
시행인가
납부안내
특수관게인
수입신고필증
과세기준일
운동장
채광계획
실거래가
제조업
공공사업
할부수수료
20%
재개발조합
무변론
송전철탑
영유아보육시설
영우아보육시설
변경
직권등기
살수차량구입분담금
폐염전
신탁해지
노래방
광업권
물납
시각장애인
국가
교환계약
체납처분비
중복
대출취급수수료
보상일
대도시내
부가가치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무상양여
임대용부동산
보건산업진흥원
업주
선교
세액부담
렌트카
부대시설
원시취득
사실상취득
이자비용
무상
사용승인일
전세보증금
컨테이너
아파트형
확장
취소
휴면법인
조건
미미한 금액
종교목적
사용자
건축물
임시용건축물
금융부채상환
현물출자
단서조항
화해조서
특수관계인
농장
일부납부
압류처분
위탁운영
재척기간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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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회수
영업권
등록
중과세
사유재산
운영자
사업양수인
직권말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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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채권압류
사업소
항만
공정증서
개정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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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주행거리
현황
회사정리법
주주명부
증액경정처분
조례
자본금
개발제한구역
별도합산
법면
교환취득
벤처
소각
대한체육회
중앙조절식
의료업
장학금
지급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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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장부가액
관행
레저시설
경락
고의
임대사업
일반관리비
녹색인증
초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창고
클린룸
초과지분
산업용
국제물류주선업
사용면적
보험설계사
수목원
부동산실명법
승계취득
시설대여
취득세신고
농업법인
교환
사서증서
지방세 우선
2개월
보충금
도급금액
사회 단체
종중
유상승계
소액
등기일
사법발전재단
업종변경
지분
리스이용료
진입도로 공사비
기부채납
자동차판매업
리스
리모델링
무납부고지
재임대계약
개인간 거래
납세의무
청산
자연채무
개인간거래
재증여
환지
출연재산
미분양
인수
원상회복
발코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징수
과밀억제권역
표기
송달
사무실
발전소
복리후생비
체육관
지역개발세
열쇠
퇴직공제증지
근저당설정
설치비용
상한제
3000원
재산분할협의
부과제척기간
전세권이전등기
연접한 토지
빌트인
종교단체
과세권자
환부이자
미장석재
구분등록
창업벤처중소기업
급식
고지서
명도
스프링클러
예외
지입
수령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공부
사실상 현황
납세담보
일반부두
유료
사회단체
구법
건축제한
반출신고
현황과세
경매
금융리스
수정신고
개수
선로시설
이주비
양도양수비
공유물의 분할
납기
골프연습장
미술장식물
수탁자
노인복지시설
재정비촉진예정지구
외주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유상세율
동별
회원권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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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최초분양
주택조합
판매후리스
조건부매매계약
사업약정
법무사
납부
1구의 주택
공유물분할
해운업
과세대상
전부금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지분제
Crane
온천공
쉼터
유원지
농공단지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간주취득세
세부담상한
건축임대
공유물
소득세
의료법인
상주참사
건물
가압류
산림경영계획
양도소득세
등기소 각하
잔여지
주민등록말소
학술연구단체
임대의무기간
견본주택건축비
장학단체
단독주택
자치단체
시효취득
저당권 설정액
연장
회사정리절차
공무원
종전조례
사업용재산
협의매수계약
명도요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종업원
압류가액
고지서송달
불성실가산세
신규등록
도축세
도로
신축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목적사업
명의자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승강기
30도
납골당
자동차세
석유비축기지
조형물
잔금지급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소기업
아파트
해석 변경
코너가드
묘지
자동차정비사업
선수금
시설장
대출연장수수료
사업권양도양수비
할부
공정률
사용일
일시적
소유권이전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욕실장
별장
2년
Rack
조세채권
금융부채
용역비
지점
시효취득일
기타등록세
매매용 중고자동차
식당
자산교환
기중기
저장시설
관광음식점
수평보행기
유상승계취득
동일세대
매각
지연
단란주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물적분할
유한회사
일용근로자
세금계산서
서민주택용토지
가격검증
재산분할
종교법인
예정
타워크레인
주택부속토지
계약서
안내
기부금
철거명령
사단
산업용건축물
업무용
주식
특수관계
이전등록촉탁
중도금
여호와의 증인
수수료
시효
소송중
사업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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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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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마을회
법인장부가
세대분리
도시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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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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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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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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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자
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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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주거용
저당권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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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장
취득후
토지수용
자연학습체험장
교부일
사업소세
고용관계
건당
경개계약
법무사 비용
가산금
탈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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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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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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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판결
유사한 인근 주택
골프회원권
추가차량
화해
부대사업
평생교육단체
공용
재건축조합
스프링클러시설
계류중
전업농
하자보수충당금
무상승계취득
관광유흥음식점
가설재손료
손실보상금
추가금
공장
직원
종업원할
사실상
후생복지시설
개인사업자
병원
출자
최후
행정구역개편
계약해제
유예기간
건축중인 건축물
한국토지공사
증축
영업장
근저당
실거래신고
고유목적
감액
미등기
미준공
중지
영농법인
기계장치
대지권
지역주택조합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도난
경정처분
단체
코너카드
도급계약
기술진흥단체
사전통지
주택건설사업
전
국공유지
임차보증금
감가상각
배분
사업인정고시일
200㎡
할부이자
무허가주택
2차납세의무
감자
사실상 취득가격
유증
사실살 현황
주차장
재개발
수용재결
가산세
자기소유
취득일
부재지주
개별주택가격
시장정비사업자
신규
10년
세차장
국세청통보자료
사업기간
청구대상
효력
초등학교 배정
환부청구권
영업주
건물주
건설자금이자
과오납
집합건물
사회복지사업
부속토지
우선순위
공사비용
대지안공지
형식적인 소유권
분양권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경정등기
권리의무승계계약
익일
중과
존치기간
신부
지방
실종선고
청소년단체
압류선척주의
분할
축조공사
카누
개별사업자
등록원부
사도
사실상 취득가액
지목
지방세
상수도부담금
분양가액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무형자산
원양어선
명도비
금전신탁
산업단지
취득의 의미
접대비
위탁
불하
비영리사업
대체취득한자
청원경찰
법인등록세
무기고
하나의 공장
소재지
사업양수도
수익증권
인테리어
압류
변경신고
공공용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장부가
감면세액
본등기
등재일
만료
자연상태
거주
완공
정당한 사유
본점
(사)대한한의사협회
부채
시설대여업
과세권
협의이혼.채무승계
일반주거지역
공공공지
본점이전
연접
포장공사비
선박
흡수합병
허가취소
교통안전관리공단
전기인입비
조형물제작설치비
숙소
국외근무자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조정조서
냉각탑
조언
나이트클럽
채권금액
대지안의공지
담임목사
세액상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수목
디스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영리사업자
한전
지분공여도
장례식장
법인세할
조합
공매통지서
신규분양주택
완납
당해철거
영농조합법인
이전등기환원
부당이득금
기숙사
자생단체
고정자산
정당한사유
대도시
산박
임대계약연장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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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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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분양
크레인
아파트형공장
임금채권
중과예외대상
과세대장
분담금
사업자등록
배당
건축주감면
해지
사실상 취득
신축공사
담보신탁보수
서울
법률자문 및 고문료
댐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원형보전지
가설건축물
100㎡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거래가격
엘레베이터
상호교환
부재부동산
설립일
조합원
발전시설
금융컨설팅 수수료
등록면허세
할부대출잔액
사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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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면적
구법령
사실상의 취득가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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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인건비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화물운송용선박
외국
병
출자금
환부
면제
부과제척
인라인스케이트장
연부계약
연수관
증여
지상권
노인주거복지시설
전국합산
주차장업
사실상의 소유자
내항선박
상실
체바지
제외
굴토작업
종합합산
근린생활시설
수로터널
분양대금
화해권고
개인
세대분가
재계약
증여계약
납부일
직무
태양광발전시스템
장애인 임대아파트
호수별
자동차검사소
퇴직급여충당금
객석
새로운 취득
변경공사
과표
농촌체험마을
실수요자
사찰림
시가표준
지방공사
소규모주택
감액결정
유통산업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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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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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목장용지
판결일
지입차량
무허가
대체산림조성비
근저당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편의시설
염전
고급오락장
일반분양
자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분양보증수수료
잔금
낙찰
보드스케이트장
보상금
위법건축물
상가
영농
계약파기
교부청구
치매요양병원
용도변경
수선공사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벤처기업
인텔리전트빌딩
무상거래
덕트
다락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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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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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
연결납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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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재원
차고용 토지
대금지급 형태
배수시설
징수유예
고급주택
스토퍼
가스충전시설
한시적
잔금납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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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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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닐하우스
종목
공용면적
사업시행자
토지등급
주민세
시공참여자
조특법
경형
채권매입비용
영업장소
준비중
기계장비
승계취득일
매점
출자관계
안분
과점주주
추징
자경농민
사망
모델하우스
가처분
형부
수탁
주식발행초과금
불교
관리처분
조경공사비
농로
인증
대납금
적용비율
지주회사
목사
계약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주택재건축사업
포장 공사비
사회복지법인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실종기간만료일
물건
이전
인근 사찰의 반대
급여
과세요건
전매
객실
견해표명
90일
이전등기
소득세액
수입면장
노래연습장
계약자변경
농어촌특별세
운영소득
분양권매매계약
세액조정
대리사무
멸실예정
차량
장기임대
휴업
500㎡
인가
3%
대위등기
납세의무 성립일
외부형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청소년수련시설
임대수익
미등기.취득세
명의변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전환
재개발조합원
1가구1주택
부설주차장
요건
헌법
과수목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당연무효
매수자
임대사업자
주차전용
추가매입비용
현황부과
지목변경
명의개서일
증여계약서
오피스텔
신의원칙
시범라운딩
명의신탁약정
제무재표
저당한 사유
창업일
제단
조세특레제한법
사용본거지
철거
직접부과
교회
처분
원인무효
건수
장학회
부득이한 사유
벤처중소기업
조직변경
유흥주점
법인분할
지방소득세
공실
유흥접객원
공장감면
인낙조서
말소
방파제
아케이드
압류선착주의
지방세정팀-5266
상조회
사택
주식회사
할인
공사
진정명의 회복
부동산매매계약서
잔금지금일
부양
사권제한
완납일
대출수수료
제3자
농지
선가압류
신의성실
신고불성실
신용불량
체납
증자
합의해제
휴먼법인
신고필증
이차보전출연금
가등기
지분비율
장학법인
가스관
한정승인
지분착오
부담금
대표이사
협의분할
명의개서
체비지
대리인
공지
노인정
대체취득
사간급
공유물 분할
변동
계약기간
취득가격
골프
사실상 소유자
가감산율
신규채용
도시계획세
시외버스
신고납부
국민주택규모
한정상속재산
감정평가사
동일면적
급수시설
건축허가제한
상속등기
합병
외국인
주금납입
상수도인입비
임차계약
계약일
가족
무효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사면용지
사업소게
실명전환
대수선
감면신청
의료
존속
위헌
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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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주택건설용토지
무상양수도계약
모선터널
훼손지복구비
입주권
난방용 보일러
과점점주주
기본재산
선박대여업
환급
과학기술부장관
수익
행정안전부
재해
통지
법인설립일
비업무용토지
이혼
감면기간
개별공시지가
신탁자
원인
국가유공자
주택가격
대체입주
진입터널
부기등기
냉방설비
당해세
납세의무자
증설
임야
실거래가액
판결문
주택개발사업
법인장부
학교
종중명의
박물관
주택건설용 토지
서민주택
사용승인서교부일
재산세
할부계약
사옥
정비기반시설
결손
다가구
조정결정서
광고비
자동차
보상가액
조경
사업용
매매용
감정평가수수료
명도비용
직전년도
전입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주택건설
신고대리
확정일자
착공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계약해지
연명신고자
학교용지부담금
부동산가액
분양처분고시
출자법인
창업보육센타
전용면적
대리사무보수
사유지
개별화물운송사업
교육장
학교기업
쌀직불금
제3취득자
수증자
포괄승계
비업무용 토지
합유등기
폐가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승계계약
감면
이전등록
무허가건축물
취득세
처분신탁수수료
농특세
징수권
임대료
신고납부제도
금융지주회사
부도
청산금
공매통지
공유수면매립토지
토지거래허가일
매매대금
토지
질의회신
숙박업
부당이득
신탁증서
사인증여
합유
주사무소
종합토지세
기업어음
도급제
일반건축물
분할합병
대지안 공지
석재공사비
운영비
주택의 부속토지
공원용지
대물변제
사업장
임원
공장용지
재산할
환매
취득가액
공매무효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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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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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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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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